기초연금 40만원 대상자, 수급자격 10가지, 이런 분 무조건 신청하세요

2022년 현재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지급액은 307,500원이며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차감을 하고 지급을 받는 구조인데요.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현재 30만7500원에서 내년에는 월 32만 1950원으로 4.7% 인상된다. 지급대상도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지원을 위해 총 26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2023년에 기초연금은 작년 대비 4.7% 인상될 전망으로 현재 예상 수령 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지급액이 322,000원 정도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 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515,2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322,000 * 2 * (1-0.2) = 515,200

 

2023년에 65세 이상이 되거나 현재 65세 이상인데도 아직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10가지 사례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10가지

첫 번째,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탈락했는데 2022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을 조금 초과한 분

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해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2013년에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1만 원이 상향되었고 부부 가구는 17만 2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준이 상향되면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독 가구는 약 190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04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 근로소득이 있다가 퇴직 하셨거나 소득이 줄어든 분입니다. 

 

근로소득이 200만원이었다면 소득인정액이 67만 9천원이 되고 근로소득이 103만 원 이하이면 소득인정액은 영원이 됩니다. 

• (2,000,000 - 1,030,000) * 0.7 = 679,000

 

따라서 퇴직을 하셨거나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소득인정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 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세로 있다가 그 전세 금액으로 집을 매입 하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은 전세보다 자가일 경우 재산 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전세금이 5억원일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158만 3000원입니다.

• 500,000,000 * 0.95 * 0.04 /12 = 1,583,000

서울에 있는 시세 5억짜리 집을 샀다면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는 대략 3.5억입니다.시세 대비 약 70%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주택이나 일반재산은 지역에 따라 공제가 되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7천250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세 5억원의 집을 샀다면 소득인정액은 71만 6,000원입니다. 

• (3.5억 - 1.35억) * 0.04 /12 = 716,000

 

따라서 전세금으로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86만 7천 원이 적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니까 기초연금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 1,583,000 - 716,000 = 867,000

 

네 번째, 2022년에 주식 보유 금액이 많아서 탈락했는데 지금은 손실이 많이 나서 현재 주식 금액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입니다. 

 

주식 평가 기준은 최종 시세입니다. 2022년에는 주식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평가액이 높았지만 현재는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보니 평가액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종전보다 1억원이 줄었다면 소득인정액은 333,000 낮아지고, 2억 원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은 66만 6천 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기초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과 소득이 많이 줄어서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이내로 예상되는 분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재산 또는 소득이 감소하여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단독 가구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부부 가구로 변경 되신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부부 가구가 더 높기 때문인데요.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는 288만 원입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에서 부부 가구가 되면서 재산이나 소득의 많이 늘지 않았다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두 분 다 기초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1958년 1월 생과 2월 생이신 분들입니다. 

 

기초 연금을 신청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가오는 2023년에는 1958년 1월생부터 기초연금 대상이며 기초연금은 생일 달인 1월분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생 이신 분들은 12월부터 미리 기초연금을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958년 1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2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직역연금의 한 종류인 장애 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애, 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직역연금 중 이런 종류의 연금을 받았다면 수령후 5년 이내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후에는 기초연금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내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였다가 현재 없는 분들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이 무서운 이유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시 감액 없이 전액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 차량가액은 4,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회원권의 경우 골프, 승마, 콘도, 요트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고급 자동차와 고급 회원권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때는 불리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실 분들은 미리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65세 이상인데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을 초과해서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고급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이 있어서 못 받는 건지, 지금 연금을 받아서 못 받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일단은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매년 변경되고 있고 내가 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지 알아야 나중에라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초연금이 40만 원 확정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올해 8월 발표자료를 보면 기초연금은 30만 8천 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2만 원 내외로 조금씩 인상되어 기초연금 40만 원 4~5년 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을 기대했던 분들은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종 구에서는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2024년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10만 원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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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